법령 선박직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6, 2013. 6. 4.,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선원법 1988년
5.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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